2019. 8. 28.(수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2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9. 8. 19. 익산시장 안전환경국장
의안 번호	2063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자연재난의 적용범위 및 재난지원금의 반환 사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자연재난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   따라 명확히 함(안 제2조제2호, 제3조제1항 및 제2항)

나. 재난지원금 반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

(안 제8조)

다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 개정안은 자연재난 정의와 적용범위를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과 일치 시키고, 기타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인용조항을 수정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“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”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 및 「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규정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한 사항이며

제3조 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 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    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  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제2조 (적용 범위) 이 영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.

▸안 제8조는 재난지원금의 반환 사유를 법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, 기타 조문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『익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토보고를 마치겠음